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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자치 10년] 지역색 살린 모델 '대박' 선거 의식한 사업 '쪽박'
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여 왔다. 골재 채취.특산품 개발 등 단순한 영역에 머물던 초창기 사업이 최근에는 이벤트 개최,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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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공기관 지방 시대] 4. 공장 규제 완화 등 알맹이 빠져
2012년까지 12부4처2청과 17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 가면 수도권에는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. 단순 계산으로 종사자만 행정기관 1만여 명, 공공기관 3만2000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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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시·군·구 이전 앞두고 "우리 지역에 꼭 오세요"
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.군.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. 광역자치단체의 유치전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간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. ◆ 대구=달성군은 현풍면 일대에 대구시가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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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공기관 지방 시대] 2. 광주·전북 '환영' 부산·제주 '반발'
24일 확정 발표된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대상 기관과 각 시.도의 반응은 엇갈렸다. 당초 희망 지역에 배정받은 기관이나 '대어'를 낚은 지방자치단체는 환영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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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 19개 법안 처리
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처리했다.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. ▶대학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=1975년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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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 생각은…] 정부혁신 목표는 '감량'에 있지 않다
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 기구와 인력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논거를 들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그 방향이 잘못됐으며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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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이 경쟁력이다] 무주 반딧불이 축제
▶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북 무주군 지남공원 일대에서 열린 ‘반딧불이 축제’를 찾은 관광객들이 반딧불이 모형의 솟대를 직접 만들고 있다. 양광삼 기자 전북 무주가 천연기념물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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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
제2회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가 23~25일 해운대 아르피나유스호스텔에서 부산시,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등 공동 주최로 열린다. '거버넌스와 자원봉사'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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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지자체의 감사 거부 명분 없다
다음주부터 예정된 감사원의 일제 감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. 전국 시장.군수.구청장 협의회는 그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"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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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공기관 이전 정책 방향 잘못"
지방 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상당수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.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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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소송 전담 로펌 만든다
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.피고가 되는 국가소송에서 정부.자치단체를 대리해 소송을 맡는 법무법인(로펌) 이 내년 4월 설립될 예정이다. 법무부는 27일 "국가소송에서 부당하게 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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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 생각은…] 상수원 지역 물길 장마 전에 점검을
25일은 '방재의 날'이었다. 국민이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방재 의식을 갖도록 알리는 날이다. 장마철을 앞두고 이날이 지정된 것은 폭우와 홍수 등에 미리 대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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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 시평] 아마추어리즘의 합창
들썩거리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. 고강도 규제의 약발이 먹혀든 모양이다.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적잖이 위안이 된다. 강남 아파트값이 끝 모르고 치솟을 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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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63명 징계 요구
K씨는 2001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어린이집을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해줄 것을 수원시에 요청했다. 그러나 시 담당자는 별다른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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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에 12억 있는데 정부 매달 생활비
10억원이 넘는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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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부혁신위·지방이양위 등 대통령 직속위 업무 중복"
2003년 4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.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 조직 정비, 행정기관 사이의 기능 조정 외에도 지방분권의 방향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 등을 맡고 있다. 그러나 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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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e Start 1년] "얘들아, 푸르게 자라렴"
경남 거제에서 안마 일을 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송모(47)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만40원씩 위 스타트 운동본부에 기부하고 있다. 시각장애인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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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e Start 1년] 대도시 빈곤아동 복지모델 첫 실험
▶ 이명박 서울시장, 유영 강서구청장, 권영빈 중앙일보사장, 김현풍 강북구청장, 김석산 위 스타트 운동본부대표(왼쪽부터)가 위 스타트 서울 마을 협약식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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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계장님은 독서실로 출장 중"
충남 천안시 A계장(47.6급 주사)은 요즘 시청이 아닌 독서실로 '출근'한다. 부서장 양해로 오는 29일 치러지는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. 그는 2배수로 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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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 법령해석 이의 있을 때 민원인도 법제처에 문의 가능
지방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모(43)씨는 얼마 전 현행법에 따라 김씨가 사는 곳의 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가능한지를 해당 지자체에 물었다. 답변은 '불가'였다. 그러나 종전 비슷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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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 프리즘] 한·일 갈등 매듭 지자체가 풀자
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가운데 여기 춘천시민들은 그런 일본의 억지 주장에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. 춘천시는 시마네(島根)현 조례 통과 후 일본의 3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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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최고 기업도시 일본 도요타시를 가다
최근 기업도시개발특별법(2004년 12월 제정)에 따라 네 곳의 기업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마감했다. 기업도시로 선정된 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법상의 세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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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즉시 지원법안 추진… 생계 위기 확인된 극빈층
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장 생계 위기에 처한 극빈층에 대해 현금 등을 즉시 지원토록 하는 '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'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.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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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 생각은…] 검·경 수사권 나누면 '공수처' 불필요
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.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.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, 한나라당과 민노